[앵커]<br />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등으로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 비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, 판사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<br /><br />현직 판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탄원서를 취하시켰다는 진정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상대 변호사와 재판부가 연고가 있어 공정한 재판이 의심된다며 낸 탄원서였습니다.<br /><br />이승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달 말, 사기 사건으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A 씨에게 잘 아는 후배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.<br /><br />상대 변호사가 재판부와 개인적인 연고가 있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탄원서를 낸 직후였습니다.<br /><br />[A 씨 / 재판부 재배당 탄원인 : 재판장님이 서울에서 여기(광주)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꿈도 있으신 분인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안 되니까 (탄원서를 취하해달라)….]<br /><br />A 씨는 이튿날에도 또 다른 공무원이 찾아오거나 열 번 넘게 전화를 걸어 똑같은 말을 하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판사와 자신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탄원서를 내려주면 좋겠다, 그러면서 주요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거나 판사를 바꿔주고, 상대 변호인을 사임하도록 힘써주겠다는 등 구체적 조건까지 내걸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A 씨는 그 말만 믿고 탄원서를 취하했는데 항소심 결과는 약속과 달랐습니다.<br /><br />[A 씨 / 재판부 재배당 탄원인 : 우리 앞에서 판사 하고 통화하고 카톡하고, 상당한 (시간 동안) 전화 통화하면서 그렇게 하길래, 그리고 관련자들이 공무원이고 하는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.]<br /><br />A 씨는 결국 판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탄원서를 취하하게 시킨 거라면서 지난 22일 대법원에 진정서를 냈습니다.<br /><br />[해당 공무원 : ○○○ 판사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, 재판에 영향도 없는데 (재판부 변경 탄원서를) 올려서 명예를 실추시키면 되겠냐, (아는 사이니까) 좀 얘기를 해서 내려달라고 해라(고 부탁을 해서 만났습니다.)]<br /><br />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해당 판사는 공무원들이 A 씨를 잘 안다고 해, 말을 좀 해 보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, (탄원서 취하를 빌미로)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고, 법정 이외 장소에선 소송 관계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법관윤리강령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.<br /><br />최근 법원은 전관예우 논란을 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7270500099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